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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금융실명법』시행 안내
등록자 밝음지기 등록일자 2014.12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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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 『금융실명법』.hwp38K 다운 : 303

    금융위원회 요청에 의거 2014.11.29. 시행된 개정 금융실명법과 관련하여 고객(조합원)의 궁금증 해소 및 이해를 돕기위하여 고객용 Q&A를 아래와 같이 게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󰊱 ‘차명거래 금지’조항 신설

 
ㅇ (개정배경) 불법‧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기준 강화
    (법 제3조(금융실명거래)제3항~5항, 제6조(벌칙), 제7조(과태료) 참조)



ㅇ (차명거래의 정의)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인이 다른 금융거래를 말함



ㅇ (불법차명거래 사례) 아래의 금융거래는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

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(강제집행 면탈)
② 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(불법재산 은닉)
③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(조세포탈행위)

※ 증여세 감면 범위(10년간 합산금액) (’14. 10월말 기준)
  ㅇ 배우자 : 6억원      ㅇ 자녀 : 5천만원(미성년자 2천만원)
  ㅇ 부모 : 3천만원      ㅇ 기타 친족 : 5백만원

④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(조세포탈행위)
⑤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(조세포탈행위)



ㅇ (차명거래의 유형) 개정법은 아래의 유형 중 ②․③에 대해 추가 규제

① 거래자가 가명(실재하지 않는 명의)을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
② 거래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(협의의 차명거래)
③ 거래자로 행세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좌개설 및 금융거래를 하고 있으나 실제권리자는 타인인 경우(합의 차명거래)


  ㅇ (금지대상) ①불법재산의 은닉, ②자금세탁행위, ③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*, ④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
      *공중협박자금조달 : 테러자금 조달행위 등
      *강제집행 면탈 :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
 
 
ㅇ (예외적용) 불법 ․ 탈법 목적이 아닌 가족 명의 차명거래, 동창회 등 선의의 차명거래는 허용

 
ㅇ (처벌대상) 불법 ․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 고객 및 이를 알선 ․ 중개하는 금융회사 직원 모두 처벌

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과태료
500만원 이하
건별 3천만원 이하

  * 형사 처벌은 고객 및 금융회사 임직원, 과태료는 금융회사 임직원 기준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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